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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28일 Vol.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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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 뉴스레터

 |2016년 12월 28일Vol.137트위터페이스북블로그유튜브
‘노동법 지키기 서울’ 캠페인으로 취약근로자 보호서울시 노동정책 전략사업
서울시는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노동기본권 보장 기반 구축’ 같은 과제를 제시한 ‘노동정책기본계획’을 2015년 4월 발표하였다. 노동정책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활임금제를 서울시 민간위탁・용역근로자 등 민간부문으로 확산하는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 또한 민간위탁 수탁기관 종사자 1만3천여 명의 고용안정・처우개선 대책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취약근로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노동법 지키기 서울’ 캠페인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계도시동향
  • 시민주도 도시재생, 크라우드펀딩으로 ‘성과’(영국 런던市)

    영국 런던市는 시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사업에 크라우드펀딩 방식을 접목해 성과를 내고 있다. 크라우드펀딩 업체 ‘스페이스 하이브’가 시민이 제안한 도시재생사업을 선정해 모금활동을 벌이면, 시는 최대 2만 파운드(약 3천만 원)의 자금을 보조한다. 2015년 첫 모금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시는 37개 사업에 60만 파운드(약 9억 원)를 지원했다. 노숙인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센터 포인트 카페’, 지역사회에 질 좋은 먹거리를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하는 ‘굿 푸드 프로젝트’ 등이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힌다.
서울경제
  • 청년들, 복합문화공간 ‘상생장’으로 전통시장서 터 잡다

    경동시장에 청년들이 터를 잡았다. 20년 넘게 버려져 있던 창고에 ‘상생장’이라는 간판이 걸렸다. 청년들은 지난 8월 이 공간을 임차해 시장의 재료를 이용한 음식을 만들어 파는 먹거리 장터를 열었다. 상생장은 단순히 먹거리만 파는 공간이 아니라 그림이 걸리는 전시장, 사람들이 쉬고 노는 사랑방, 공연이나 벼룩시장이 열리는 이벤트장 등 다양한 역할을 하는 복합문화공간이다. 상생장의 청년들은 전통시장의 정체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부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서울도시연구
  • 불법사금융업자 법적・경제적 강력 제재 필요

    이 연구는 불법사금융의 수요와 공급을 수요자와 공급자의 경제적 행위로 파악하고 불법사금융 시장의 형성과 유지를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수요 측면에서 이용자들은 신속성과 편의성을 높이 평가해 일수 등 불법사금융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 측면에서는 불법사금융업자 처벌 수준이 낮아 불법사금융 공급이 억제되기 어려웠다. 이 연구는 일수를 등록대부업의 업무로 끌어들여 불법수요를 합법수요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특히 불법사금융업자를 법적・경제적으로 강력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포그래픽서울시민 67% “최근 1년간 기부한 적 없다”서울시민의 기부활동 현황은? (서울인포그래픽스 제215호)
최근 1년간 기부 경험이 있는 서울 시민은 33.1%로 나타났다(2015년 기준). 66.9%는 최근 1년간 기부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기부하지 않은 이유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64.6%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기부 종류는 현금 기부가 24.5%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물품 기부(3.6%), 현금과 물품 모두 기부(5.1%) 순이었다. 시민들이 기부를 희망하는 분야는 사회복지(61.8%)가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은 해외 구호활동(15.2%), 의료(9.5%), 교육 및 연구활동(7.0%)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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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 ‘세계와 도시’ 제16호 발행

세계 도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희망 ‘세계와 도시’ (World&Cities) 제16호를 발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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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우수 연구아이디어 선정 발표

2016년도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 연구아이디어가 선정 발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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