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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21일 Vol.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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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 뉴스레터

 |2016년 12월 21일Vol.136트위터페이스북블로그유튜브
서울시 ‘찾동’, 지역주민 자발적 참여 끌어내야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활용한 서울형 주민자치 가능성 모색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는 기존 민원?행정 중심이던 동주민센터를 주민복지와 마을공동체 중심으로 바꾸고자 서울시가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찾동 사업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스스로 문제를 진단·발굴·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찾동 사업이 주민자치의 기반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마을활동가의 역할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인적 투자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영역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주민의 자발적인 기여와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세계도시동향
  • '여성폭력 근절'예술 프로젝트 등 다양한 행사 열려

    프랑스 파리市는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국제 여성폭력 근절의 날’을 2016년 11월 개최하였다. 시는 여성폭력과 아동폭력 관련 전문가 양성과정을 개설하였고, 성추행자 처벌을 강화하였다. 남녀평등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이어달리기 행사를 개최하였고, 여성폭력 문제를 사회적으로 환기시키고자 예술가들과 협력해 전시 등 다양한 예술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시는 장기적으로는 폭력피해여성·아동을 보호할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청소년 대상 성평등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제
  • 스타트업 경쟁력 갖춘 서울, 창업생태계 국제화 필요

    서울은 스타트업 경쟁력이 있는 도시다. 서울은 국내 인구의 1/4이 밀집되어 있어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빠르게 검증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이다. 서울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스타트업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오는 외국인 창업가를 도와주는 서울글로벌창업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서울 창업생태계를 국제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통·운송·의료·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하며, 주요 대학가를 중심으로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고 IT분야 국내외 대기업을 시내 주요 거점에 유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서울도시연구
  • 전월세전환율 상한기준, 시장 구조 고려해 설정

    이 연구는 2011~2015년 기준 서울시내 아파트 276개의 매매가·전세보증금·월세를 대상으로 전월세전환율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전월세전환율은 자본환원율과 전세가율 역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었으며, 주택의 사용가치를 반영한 전세시장이 아니라 매매가를 따르고 있었다. 즉, 투자위험이 높고 전세가율이 낮은 아파트는 전월세전환율이 높게 적용되어 임대인의 위험이 월세를 통해 임차인에게 전가된다. 이 연구는 보증부 월세가 전월세시장을 분절시키고 있어 전월세전환율의 상한기준을 전월세시장 구조를 고려해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인포그래픽서울 외국인 근로자, 한국계 중국인 69.8% ‘압도적’서울 외국인 근로자의 69.8%가  한국계 중국인 (서울인포그래픽스 제214호)
서울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22만7천 명으로 전체 서울 취업자의 4.4%를 차지했다(2015년 기준). 국적별로 한국계 중국인(69.8%)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북미(8.9%), 한국계를 제외한 중국인(7.1%), 기타 아시아(3.6%), 유럽(2.8%) 순이었다. 직업별로는 단순노무가 36.4%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능·기계조작·조립(21.1%), 서비스·판매업(18.1%), 관리자·전문가·관련 종사자(17.6%) 등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계 중국인은 48%가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데 비해, 북미 출신 외국인은 84.4%가 관리자·전문가·관련 종사자로 일해 직종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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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상반기 작은연구 좋은서울 지원사업'의 우수사업을 발표합니다. 참여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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